1. 기조 설명

1) 사회적 가치 구현과 포용적 복지

- 한국의 비극 : 양극화, 빈곤, 불공정, 휴식 없는 삶 등

: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‘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’

: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가 고루분배

: 개인의 역량,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

: 이를 통해 개인이 ‘인간’으로서 존중받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

: “개인의 존엄성” => 국민의 나라,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

 

2. 사업개요

 1) 사업설명

  (1) 사업명 : 민-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사업

  (2) 주관기관 : 보건복지부

  (3) 위탁기관 : 사회보장정보원

  (4) 수행업체 : 브이티더블유 컨소시엄(브이티더블유, 아침소프트)

  (5) 사업기간 : 2016년 9월 ~ 2017년 5월(1단계 : 종합복지관, 노인복지관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6년 9월 ~ 2017년 5월(2단계 : 장애인복지관)

 2) 추진배경

  (1) 공공-복지기관 간 대상자 정보공유·상호 협업체계 마련으로 지원누락 및 중복지원 방안 마련

  (2) 정보공유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간 사례관리∙복지자원관리 시스템 개발 ∙구축

  (3) 공공-복지기관 간 대상자 정보공유 및 자원공동 활용으로 민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 

 3) 시스템 구축

  (1) 복지시설의 다양성을 반영한 복지기관 사례관리 표준화

  (2) 지자체-복지관 정보공유를 통한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

  (3) 복지자원 정보공유 및 상호서비스 의뢰 체계 구축

  (4) 사례관리대상자의 정보공유 항목

 

3. 주요 프로세스 및 UI

 1) 권한관리

  (1) 권한등록

  (2) 권한 신청

  (3) 권한 회수(중지, 미사용)

  (4) 권한 확인(승인/반려/중지)

  (5) 권한처리(승인/반려/중지)

  (6) 권한신청 결과 확인

 

 2) 복지자원관리

  (1) 복지자원 표준분류체계

   - 일자리, 주거, 일상생활,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, 보호 및 돌봄, 보육 및 교육, 문화 및 여가, 안전 및 권익보장

  (2) 복지자원 등록

  (3) 복지자원 조회

  (4) 제공주체 통합대상관리 / 통합허용관리

 

 3) 개인정보조회 승인

  (1) 승인요청

  (2) 승인처리

  (3) 수혜이력대상자관리

 

 4) 민간사례관리 프로세스

  (1) 초기단계 :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

  (2) 사정단계 : 욕구조사(사정) 및 선정

  (3) 계획단계 : 사례회의 / 서비스제공계획 수립

  (4) 실행단계 : 서비스제공 및 점검

  (5) 평가 및 종결단계 : 종결 / 사후관리